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신임 대변인으로 현수엽 전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행시 42회·서울대 간호대)이 임명됐다.복지부는 30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변인 자리에 오른 현수엽 국장은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복지부는 30일자로 현수엽 대변인(왼쪽)을 발령했다. 손영래 전 대변인(가운데)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진영주 과장(오른쪽)은 건강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 역할을 해왔던 손영래 전 대변인(서울의대)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났다.의료보장심의관은 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 추진 부서였지만 윤 정부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손영래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행시 42회·서울대 영문과)을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진 국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과 응급의학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을 배포했다.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2판을 작성‧배포했다.이번 지침은 2021년 4월 최초 발간 이후 1년 만에 전면 개편‧보완한 것.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이에 따라 임상연구를 하려면,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지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자가 준비해야 할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자료,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을 안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작년 4월 발간된 제1판 지침이 임상연구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행정적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면 제2판 지침은 실제 지난 1년간 심의한 30여 건의 연구계획 사례를 반영, 임상연구계획 작성시 참고서 혹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임상연구의 제도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설명(도입 배경 및 목적,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차이 등)이 포함됐으며 심의 절차가 자세히 안내돼 있다.각 목차에는 실제 심의한 연구계획서들을 바탕으로 한 항목별 작성 예시가 제시돼 있으며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제출‧면제 요건이나 다빈도 오류 사례와 같이 연구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진영주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심의사례 등이 반영된 지침이 완성된 만큼, 이를 활용한 연구계획작성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든 관련 학회이든 이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왼쪽부터 고형우, 차전경, 현수엽,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왼쪽부터 진영주, 성창현, 신욱수 과장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격적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여론 조성에 나선 '보험자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모형까지 설정하는 전향적인 연구까지 추진했지만 아직도 '왜'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전문가도, 가입자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해묵은 과제...여전히 필요성에 의무 문제는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공단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왜'라는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로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대두된 공공의료 확산, 보다 정확한 원가 산출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주요 이유로 나오고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래야만 설립 이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원가 조사도 이미 국민과 공급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우선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자료를 제공받고 필요한 노력을 더해가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윤형선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윤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는 민간병원이 꺼리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나서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을 해야겠다면 급성기병원 설립보다 소아재활 모형이나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병원의 역할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회의적인 시간을 견지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보다 강하게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팀장은 "원가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해법이 수천억원의 설립 비용이 드는 보험자병원이어야만 하는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하나든 열이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다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원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천억원이 드는 보험자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획기적인 보상을 하고 원가조사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편이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로 설립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병원이든, 보험자병원이든 낮은 효율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를 사례를 더 생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건보재정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국공립병원이 전국에 204곳 있다. 제2 보험자병원 목적이 원가 분석 때문이라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충당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고민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침례병원 전경. 제2보험자병원 유력후보는 부산 침례병원? 근본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자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립 지역도 나왔다. 2017년 파산을 맞은 '부산 침례병원'이 그 주인공. 침례병원은 최근 보험자병원 설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침례병원 언급의 단초는 연구진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보험자병원의 3가지 모형을 침례병원에 적용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해야 하는 논리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구입을 반대한다고 공공의료 확충 반대라고 오해하는 것도 안된다"라며 "침례병원 하나를 인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은 "침례병원 한곳만 갖고 보험자병원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2016년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도 급성기병원 역할과 동시에 고령화를 고려해 재활기능을 특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보장성 강화, 효율적 의료체계에 좌표를 설정하고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과감하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부산에는 요양병원 숫자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 수준이라 노인의료돌봄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에는 급성기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침례병원을) 급성기 중심으로 하되 노인의료돌봄, 소아재활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간병원 인수를 통해 병상 총량을 늘리지 않는 사례다.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쪽으로 실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은 결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 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을 검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자병원 역할, 추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보험자병원은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골자로한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 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율을 기존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변경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 진찰료 및 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등을 규정했다. 임산 출산 관련, 진료 외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용도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 대여자 처분 조항.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를 추가했다. 특히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1인실의 기본입원료 지원을 위한 복지부 고시 근거를 명시했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고시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행정처분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주요부서 과장급 인사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안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핵심 현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된 상태댜. 노홍인 실장의 대책본부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행시 43회)과 보험정책과 진영주 과장(행시 42회),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행시 42회)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박차를 가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역할 개선에 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환자 발생이 1500여명을 넘어서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현 30%) 그리고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외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극약처방은 의료계 협의가 중단되면 시행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경우,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간호인력의 PA(의료인 보조인력) 역할 규정이 최대 화두였다. 이중 서울대병원 인턴 수련과정 부실로 사전처분을 통지한 후 대형로펌을 통한 서울대병원의 치밀한 소명자료로 현재 최종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수련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전체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반박하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을 예고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결정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로 불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주력 현안으로 추진해왔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사업 대상 질환을 올해 상반기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중보건의사 방역 현장 배치에 부서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강도높은 압박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정책과의 경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의료진 인력 지원에 따른 병원의 부담감을 감안해 추가 병원 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복지부 모 신임과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아직까지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틈틈이 보고 있지만 의료분야 이해 당사자가 얽힌 많은 의료 현안이 쌓여 있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현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비춰볼 때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공직자의 발언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연일 기록을 수립중인 실정에서 신종 감염병 사태 종료 후 밀린 의료현안과 무관하게 의료감염 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 불신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총괄 과장이 전격 교체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진영주 인사과장을 보험정책과장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25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의 국장급 승진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김국일 과장, 진영주 과장, 배경택 과장, 김현숙 과장. 우선,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3회)이 복지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 낙점됐다. 이어 김국일 과장(행시 43회)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정 협의를 총괄하며, 진영주 과장(행시 42회)이 보험정책과장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조직을 관할한다. 또한 인구정책총괄과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등을 관할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선임됐다. 요양보험제도과 김현숙 과장(행시 42회)이 전공의 수련과 의료인력 양성,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했다. 더불어 정태길 서기관이 공석이던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유보영 서기관(행시 46회)이 치매정책과장으로, 최봉근 서기관(46회)이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조우경 서기관(행시 48회)이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을 공공의료과장으로, 설예승 서기관(행시 44회)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과장들의 실질적 업무 실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특채로 입사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20년이 지난 50대 중반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급 주무관으로 시작하는 약사의 경우, 사무관을 거쳐 국장까지 정년을 앞둔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본부 인사 승진 원칙과 직급별 한 단계 승진까지 평균 기간'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결과,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까지 평균 21년 4개월이 소요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과장급 70%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이 특채로 보건사무관(5급)으로 입사해 서기관 승진까지 8년 9개월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 9년 12개월이,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2년 7개월이 각각 걸렸다. 복지부에 7급 주무관으로 입사하는 약사의 경우, 7급 주무관에서 6급 주무관까지 5년, 6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 7년 11개월을 추가해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평균 34년 3개월이 소요됐다.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복지부에 입사한 보건사무관과 20대 중반(약대 4년제 기준) 약사 면허 취득 후 입사한 약무직 주무관 모두 정년(60세)을 앞둔 50대 중후반이 돼야 국장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비고시(의사, 약사 포함)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복지부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9월 현재, 복지부 본부는 총 848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남성 422명, 여성 426명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204명이고, 비고시 출신은 644명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고시 주무관 출신의 사무관 승진 기간을 비롯해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계류 기간이 복지부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비고시 출신 주무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7급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빠르나 행정고시 출신이 다수 포진된 만큼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적체가 가속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부는 이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 비고시 출신의 사무관 승진 그리고 사무관의 국장 승진 모두 지연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인사 승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는 4명의 실장. 왼쪽부터 강도태 실장과 노홍인 실장, 배병준 실장, 양성일 실장. 복지부 인사 적체는 비고시와 행정고시 출신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인 셈이다. 중앙부처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인사권자인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복지부 직급별 승진기간이 경제부처나 처·청 등에 비해 긴 것이 사실이다. 장차관 모두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상시적인 개선된 인사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명의 행정고시 출신 실장이 보좌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104명 중 행정고시 출신(행시 32회부터 행시 49회까지)이 70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이중 무보직 서기관이 24명으로 힘들게 50대에 서기관이 된 비고시 출신과 9년이 걸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 선 행정고시 모두 무한 경쟁인 상황이다. 복지부 본부의 의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4명에 불과하다. 국장급인 권준욱 대변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필두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부이사관, 서울의대)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서기관,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스위스 WHO 파견된 정통령 과장(서기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의사 출신 사무관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험급여과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전은정 보건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복지부는 인사 적체 개선 관련,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보건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구강정책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자살예방정책과 김은나 보건사무관(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예비급여과 박동희 보건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이 보건부서에 맹활약 중이다. 약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서기관)과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과장(부이사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서기관) 등 3명이며, 과장급 이하도 3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의료인 출신 한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공무원 생활이 녹록치 않다. 행정고시 출신조차 치열한 내부경쟁 상황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전문직 후배들에게 복지부 입사를 권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출신과 약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 모두 전문직을 내려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에 있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바늘구멍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 달 동안 공석인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담당 사무관에 의사 출신 여성 보건사무관이 낙점됐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구강정책과 의사 출신 임영실 보건사무관(사진)이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담당 사무관에 내정됐다. 임영실 보건사무관. 박능후 장관은 오는 25일부로 임영실 보건사무관과 신입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등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 동안 주 80시간 등 전공의법 민원과 서울백병원 수련병원 단계적 축소 사태 등 수련병원 관련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전공의 수련담당 사무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해 온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보건사무관(계명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지난 3월 25일 개방형 직위인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이동한데 따른 후유증.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업무 특성상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부서 내 국과장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결국 임영실 보건사무관을 의료자원정책과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임영실 보건사무관(40)은 건양의대(2006년 졸업)를 나와 모교인 건양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부서 연구원(계약직 공무원)을 거쳐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과 함께 특채로 복지부에 입사해 응급의료과 첫 배치 후 출산 휴가 복귀 후 현재 구강정책과에서 근무 중이다. 여성 공무원 첫 수련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기록될 임영실 보건사무관은 조용하면서 꼼꼼한 성격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제도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전문과 전공의 정원 책정, 전공의법 적용과 유권해석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사실상 의사 양성과정 모든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는 25일 공석인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 사무관과 신입 보건사무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임영실 보건사무관은 평소 조용한 성격이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획력도 뛰어나 전공의 수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측은 “오는 25일 공석인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 사무관과 신입 보건사무관 인사를 발령할 예정”이라면서 “부서별 업무 공백을 감안해 신입 보건사무관과 인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한 의사 출신 강시내 씨(38, 대구한의대·한양대 의전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조영대 씨(36, 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씨(35, 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신입 보건사무관 3명은 4월 25일부로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백병원의 사실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포기 결정을 놓고 해당 병원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귀한 몸으로 부각되면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무관 인사발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업무 특성을 감안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배치를 검토 중이나 부서별 보건사무관 이동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한 권근용 보건사무관(의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지난 25일부터 개방형 직위인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이동하면서 의료자원정책과 수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공석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청와대 파견 이후 발령받은 지 한 달 밖에 안됐고, 주무관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권한이 강화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련현장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정제혁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질병관리본부 사무관),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세종시 보건소장) 등 의사 출신 사무관을 배치했다. 이는 몇 해 전 행정고시 출신 신입 사무관에게 전공의 수련담당 맡기면서 초래된 수련정책 혼선에 따른 조치다. 수련담당 사무관 공백 속에 서울백병원의 단계적 레지던트 수련병원 반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복지부 대응전략에 경고음이 울렸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경영난을 지속한 서울백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을 유지하는 대신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신청 포기를 시작으로 향후 레지던트 수련병원 반납을 결정했다. 현재 서울백병원 근무 중인 인턴은 11명, 레지던트는 31명이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직 조정과 업무 부담 완화 등 달래기에 들어갔으나, 레지던트 31명 모두 이동 수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의회도 복지부에 조속한 개선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나, 담당 사무관 부재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승우 회장은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오는 7월 16일부터 이동수련을 원하는 전공의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수련병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시점에서 복지부 수련담당 사무관 공백은 타격이 크다"며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의 조속한 인사 발령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백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권역별 주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 가능 인력풀을 구성해야 한다. 전공의 개인이 신청 가능한 7월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다. 서울백병원 레지던트들의 정상적인 수련교육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백병원이 사실상 레지던트 수련 단계적 축소를 결정하면서 수련 중인 레지던트 31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배치를 원칙으로 고심 중이나 인사 발령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부서 부서에 배치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맡은 업무도 중요하고, 부서별 업무에 비해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서별 국과장 모두 자기 부서 보건사무관 이동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4월 신입 보건사무관 배치 전후 보건의료 부서별 인력에 숨통이 트여야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에 합격한 강시내 씨(한양대 의전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영대 씨(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씨(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3명은 4월 20일 전후 정식 발령된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배치를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 4월 중순 신입 보건사무관 발령 이전 되도록 빠른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설 연휴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대폭적인 국과장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중순 보건산업정책국장 포함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국과장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복지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국장급 2자리와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생명윤리정책과장, 지역복지과장 등 과장급 3자리 등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복지부가 첫 시도하는 내부 공모로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7회)과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6회)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임인택 국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5개월만에 교체되는 불명예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 공모 국과장직 대부분은 공무원들로부터 찬밥신세 부서이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의료계와 갈등 요인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정책과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배아연구 생명윤리 등 단기간 성과를 보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월 1일 내부공모를 마감하고 면접 등 인사절차를 거쳐 중순 경 정기인사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노홍인, 고득영, 이창준, 이형훈 국장. 보건의료계 화두는 보건의료 국과장 인사이다. 국장급 인사의 경우, 행정고시 36회와 37회, 38회 국장들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인하대 행정학과)과 김헌주 대변인(서울대 법대), 박민수 정책기획관(서울대 경제학과) 등 36회 동기들이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이어 임인택 국장(서울대 영문과)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건국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충남대 행정학과) 그리고 본부 복귀를 앞둔 이창준 국장(한국외대 행정학과), 고득영 국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37회는 내공을 지닌 인물이 다수이다. 지난해 2월과 3월 임명된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서울대 사회학과)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이형훈 선임행정관(연세대 경영학과) 등 38회 역시 국장급 인사의 변수. 의료계 관심은 보건의료 부서 양축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세원법과 의-정 협의 등 지속과제로 당분간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 늦깎이 고시 출신인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장 인사와 연동돼 정기인사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산업국장 등 5자리 국과장 내부공모를 첫 시행한다. 이번 인사는 설 이후 정기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최대 네트워크를 지닌 이창준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국장 또는 대변인에, 기획력 및 추진력을 겸비한 고득영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 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문케어와 의-정 협의 등 지루한 현안만 지속하고 있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간부를 과감하게 국과장 자리에 배치하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국과장 5자리 내부공모는 공무원들의 선의 경쟁으로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장차관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2월 중 정기인사를 준비 중으로 인사 폭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에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실국장, 과장 인사를 단행해왔다.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여되면서 다양한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시무식 모습. 당초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발맞춰 7월 전후 실국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9월을 앞둔 현재까지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중앙부처 실국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으로 청와대 대통령 발령이다. 현재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 중 이동욱 실장은 2015년 9월 인구정책실장 발령 후 만 3년 가까운 최장수 실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발령됐으며, 배병준 실장은 지난 3월 발령된 새내기 실장이다. 실국장 인사 지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된다. 청와대 또는 복지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중앙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고공단 그리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발령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실국장 인사 발령이 지체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는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 배병준 실장, 이동욱 실장 모습. 복지부 판단이 지체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명예퇴직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면 복지부 실국장, 과장 등의 간부진 인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의 '실장이 갈 자리는 마련하고 인사하라'는 하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산하기관장 자리가 임기만료이거나 공석인 상태다. 차기 실장에는 장재혁 복지정책관(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중(행정고시 기수 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A 국장이 우세한 가운데 B·C 국장과 실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장재혁-양성일-류근혁-노홍인 등 국장 4명 중 실장 승진 유력 복지부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7월 전후 실국장과 과장 인사가 이뤄져왔다. 이번에는 연초부터 실장 인사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인사가 없다"면서 "당사자들 못지않게 조직변화를 기대하는 공무원들도 답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과감하면서 신속한 간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복지부 시무식 모습. 여당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장관의 힘은 인사권에 있다. 복지부 조직 변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인사과(과장 진영주)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하반기 인사발령을 몰아서 하다 보니 정기인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과장급 이하 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실국장 인사는 청와대 발령인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부서장 공무원들의 리더십 함양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서종청사 인근 농협 교육장에서 '변화와 협업, 포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간부 워크숍'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 워크숍을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달라진 공무원 모습을 공유했다. 올해 복지부 신년회 모습. 이날 워크숍은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실국장 및 과장급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부진 공무원들의 단합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실장들의 건의를 장차관이 수용해 마련된 워크숍은 혁신행정담당관(과장 김충환)과 인사과(과장 진영주)가 기획했다. 오전에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의 조직문화 진단 특강으로 진행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일과 육아 문제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갑을 관계 등을 진단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주문했다. 오후에는 개인의 성향을 판별한 버크만 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장 조 편성에 따른 분임토의로 이어졌다. 권덕철 차관은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며 권위주의를 탈피한 업무 방식을 주문했다. 오후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복지부 전체 공무원 워크숍을 하겠다"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체 공무원 워크숍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주무관 승진 공무원들와 기념 촬영 모습. 참석한 공무원들은 워크숍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A 과장은 "지난해 3월 탄핵정국 당시 과장급 교육은 다소 딱딱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랜만에 간부진들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같은 실국에 있어도 잦은 출장으로 서로 얼굴 보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B 과장은 "장차관이 간부들의 고충을 이해해 줘 감사했다"고 전하고 "버크만 진단 결과를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리더로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안 발생 시 이해당사자와 부서 간 상호 존중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은 점심은 도시락으로, 저녁은 인근 식당에서 칼국수 만찬으로 검소하게 마무리됐다.